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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온〕"한반도 전쟁의 시간표 막으려면 여·야 대타협 이뤄야"
작성자 : 관리자(fki0330@naver.com)  작성일 : 18.06.20   조회수 : 337
관련링크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79
[듣고보니] ˝한반도 전쟁의 시간표 막으려면 여·야 대타협 이뤄야˝
송민순 전 정관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해법 모색
˝트럼프 재개발 외교의 모 아니면 도˝ 우려…
2018년 06월 19일 14:22:56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반도가 트럼프의 재개발 외교, 즉 전쟁의 시간표대로 가지 않으려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기됐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시계를 차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하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안 되면 (평화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그 (군사옵션 혹은 전쟁의)가능성을 막으려면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야당도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기 위해 밀어줄 것은 밀어줘야 한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외교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동맹국 내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상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평화해법 모색’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평생을 외교 일선에서 일해 온 송 전 장관은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낸 기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발제를 맡은 이 행사는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과 북한연구소(이사장 전정환)가 통일부와 국민대 후원으로 공동주최했다.

   
▲ 한반도 비핵화 평화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등 주최의 학술세미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시사오늘

"트럼프 외교는 재개발 외교"
"북미회담 원샷 아닌 것이 성과"

송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식 외교를 ‘재개발 외교’라고 명명했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 관련, 우리로서의 큰 성과는 트럼프가 북핵 폐기를 ‘원샷’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는, 이른바 일괄타결로 할 수 없는 점을 인식했다는 데 있다고 했다.

“제가 트럼프는 재개발외교를 하고 있다고 명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재개발업자다. 건물을 헐어 새로 짓는 정책이다. 주변 각료도 자기 말만 듣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모 아니면 도다. 한반도가 트럼프의 재개발 대상이라는 점에 우리는 겁을 많이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한 번에 단칼로 잘라서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北이 핵을 신고할 때가 문제"
"美 강제사찰 검증에 강한 거부감" 

문제는 앞으로다. 송 전 장관은 “향후 긍정으로 갈 건가, 부정으로 갈 거냐는 실제 합의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북한이 앞으로 핵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 시설물 신고를 할 경우, 가장 꺼려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 전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강제사찰’에 있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의 핵우산을 제거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환영하는 한편, 체제안전보장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미 을지훈련 등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이 핵 시설물질 폭탄 신고를 해야 할 거다. 실제검증체제에 대해 북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이 진정성 있는지를 알게 될 거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중 북한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V(검증가능)에 있다. 비핵화를 검증하려면 북한 사회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가서 보자고 하면 볼 수 있는 전문용어로는 강제사찰을 해야 하는데, 북한 전역이 사실상 투명해져야 한다.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북미회담에서)가장 거부했을 수 있다.”

“반면 북한이 환영할만한 것은 C,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범위가 넓다. 미국이 배치한 전술핵무기, 항공기 함정도 안 되고, 태평양지역의 핵미사일도 안 된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거다. 완전한 비핵화를 정의내리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제재 해제 등 美의회 동의 얻어야 가능"
"평화협정도 의회 동의 못 얻으면 무용지물"

더욱이 핵 신고를 한다 해도 양분화 된 미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없는 점도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포함된 평화협정을 맺게 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한 게 9개, 미국 독자적으로 하는 제재가 인권 테러. 불법 활동 등 6개로 총 15개의 제재가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재 풀기가 힘들다. 미국은 의회가 우리와 달리 힘이 강하다. 미국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도, 의회 절차를 통과를 못하면 발표 할 수가 없다. 상원의 3분의 2인 100명 중 67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미국 의회가 워낙 양분화 돼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 약은 있는데 뚜껑은 못 여는 격이 될 수 있다.”

"美北 서로 다른 시계 차고 있어"
"급한 트럼프…굉장한 마찰 생길 것"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트럼프의 시간’과 ‘김정은의 시간’이 다른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집권기간을)작게 한들 당신이 8년 해도 내가 다섯 배 정도 더 있고, 4년만 하면 나는 열배정도 더 한다. 나하고 당신하고 같은 급수라 할리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트럼프는 재선 때까지 바라볼 것이다. 그에겐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업적 성취의 의지가 있다. 어느 민주국가든 자기 정부 임기 내의 업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다음 정권에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마찰이 생길 거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는 급하다”는 점을 송 전 장관은 걱정했다. 모 아니면 도인 재개발 외교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을 단계로 급선회한다면 우리에겐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송 전 장관은 “여야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성공적 외교로 풀어가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세미나는 송 전 장관 외에도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미북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문성묵 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방안’ △임강택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 정착위한 남북경협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현욱 교수(국립외교원), 박휘락 원장(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이상만 명예교수(중앙대학교)가 나섰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양호 원장이 개회사를, 북한연구소 전정환 이사장(대독 정영태 소장)이 환영사를,  국민대학교 윤경우 부총장 축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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