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국제코리아재단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현지시각), 250년의 역사를 가진 튀르키에 이스탄불 대학에서 남북관계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25회 세계코리아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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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주 상임의장은 “건국이래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이 장기간에 걸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에서 통용되는 사고와 정책에 동화되고 의존해 왔다.”며, “한국 외교 전략이 한반도 주변 4강 중심 외교정책 핵심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공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중앙)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가톨릭 유럽세력과 이슬람의 아시아 세력이 교차하는 중요 요충지인 튀르키에는 지정학적으로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해상무역의 중요 교통로이기도하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자 신흥글로벌 질서의 국제적 명성과 국제 정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한 곳이며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중요하여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날 국제코리아재단/세계코리아포럼 이창주 상임의장은 개막 포럼에서 “70년 한ㆍ미 동맹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새로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라는 이념적 노선을 따라 한-미 관계에 더 밀착하는 외교노선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북미 적대관계 심화는 북한의 핵 도발을 가중시키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려던 평화 바람의 기회도 사라지게 했다.”며, “한반도에선 7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군사분계선 DMZ는 때로는 남북 관계의 교류와 평화의 장과 긴장과 불안의 살벌한 현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국이래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이 장기간에 걸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체제에서 통용되는 사고와 정책에 동화되고 의존해 왔다.”며, “한국 외교 전략이 한반도 주변 4강 중심 외교정책 핵심에서 글로벌 사우스와 공존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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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완화시키려면 동북아 안보패러다임이 집단 안보 패러다임 즉, 유엔 헌장에 기반, 공동의 적, 공동의 위협, 집단방위 한미동맹, 공동안보, 통합저지 안보, 유엔 헌장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조연설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중 신냉전과 평화안보를 위한 새로운 질서:다자주의 방위를 주제로, 그린 포드 아시아 투 트랙 대표(전 유럽의회 10선)는 북한의 동북아와 유럽관계 미래를, 루카스 만들 EU의회의원이며 한반도 위원장(오스트리아)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시대 의회외교 협력증진 교류확대를 주제로 각각 연설했다.

문정인 교수는 ”국제 시스템이 많은 위기를 맡고 있다. 신냉전, 아직은 아니다. 차가운 평화의 시대에 동의한다. 지정학적인 정책으로 중국은 지상에 일대일로 실크로드와 해양의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을 2050년까지 강군으로 만들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로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 워싱턴의 시각은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어야 한다. 미국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바라본다면 해결책이 어려워진다.”며,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해리스 누가 승리하더라도 대 중국 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추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중국이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되는 2037년 침공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만침공. 동의하지 않는다. 대만위기가 한반도와 동북아까지 확대할 우려가 있으나 남중국의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완화시키려면 동북아 안보패러다임이 집단 안보 패러다임 즉, 유엔 헌장에 기반, 공동의 적, 공동의 위협, 집단방위 한미동맹, 공동안보, 통합저지 안보, 유엔 헌장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외교가 핵 억제보다 중요하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관주의를 견지하지만 남북한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포드 유럽의회 의원은 “북한은 핵무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지난 3년간 EU는 대화요구 4번 했지만 거절해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포드는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하지 않고 대화를 원할 것이다. 비핵화의 창은 굳게 닫혀있다. 이젠 대화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상황을 상정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카스 만들 한반도 위원장은 “안보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다. 의회역할은 의회외교 협력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고민해야 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유토피아 상상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독일 통일 불가능 했지만 현실화 됐다.”고 역설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중국의 발전은 한국 안보, 경제 파트너로도 중요하다“며,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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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철 교수는 ”통일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군사적 위협은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의 재정립 위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어 여현철 교수(국민대/한반도미래연구원부원장)는 “북한은 2024년 들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선언하면서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미 양국을 제압하고 영토를 통일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 교수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함께 공세적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러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할 비전으로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통일은 억압적인 독재 체제하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여교수는 ”통일은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분단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군사적 위협은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의 재정립 위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담론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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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장 센터장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ICBM의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군비통제 협상을 북한과 진행한다면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핵 균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ICBM의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군비통제 협상을 북한과 진행한다면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국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런데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은 핵무기 감축 협상을 진행하고,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ICBM 사거리 제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면 되다“며, ”그러므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가 북미의 군축 또는 군비통제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성장 박사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고. 북한 핵무기의 감축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며, ”그러므로 남북이 핵감축 협상을 통해 남북 모두 핵무기 보유량을‘20~30개 이하’로까지 줄이는 ‘준(準)비핵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감축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북미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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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시간에 기자는 문정인 교수에게 질문했다.

”남북한 비핵지대, 동북아 비핵지대를 주장하셨는데 한반도 비핵지대는 중국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동북아 비핵지대는 중국이 받을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정인 교수는 ”남북한 비핵지대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국회에서 조약으로 보장하고 유엔이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유엔 중심의 안보질서는 1948년 나토중심의 집단안보 공동체, 1950년의 안보 공동체는 북한 침공에 집단안보 공동체로 대응했다“며, ”무엇보다 다자안보협력으로 가면서 대응해야 하며 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튀르키에 이스탄불에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hpf21@naver.com